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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미용사면허증 발급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김민지
  • 작성일 : 2014-03-14 11:03:59
  • 조회수 : 891
제목없음

<2014. 미용사면허증 발급시 변경사항 안내>

2014년 미용사면허 발급 제도 중에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관할 구청 및 시청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발급받을 관할 구청에 문의후 발급신청

 

다음과 같은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반명함 사진 2

2. 신분증

3. 발급 수수료 5,500

4. 졸업 증명서 또는 고용노동부 국가 관련 자격증

5.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법원 발급)

6. 건강진단서(의료기관: 정신질환, 전염성결핵, 마약 및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대략 건강진단서 기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상황에 따라 빠르면 2~ 일주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 구비로 관할 구청 민원여권과(각 구청 행정업무 체계가 달라서 문의 후 방문) 방문시 3시간 이내에 면허증 발급이 됩니다.

* 참고로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관할 행정구역내 가정법원에서 서류를 띨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등기사항이 뭔가요?...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 후견 및 임의 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각 후견등기 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 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 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명서이다

 

**성년후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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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7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력을,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임의후견은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성년후견제도 [成年後見制度]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보도자료> 2013. 71일부터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용 대상은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80만명

 

복지부,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은 후견제도 관련 비용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7.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계의 요구로 2011.3월 개정된 민법이 금년 7.1일부터 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138천명), 정신장애인(94천명)과 치매노인(576천명)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활용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법정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 임의후견인은 본인과 임의후견계약을 맺은 사람이 됨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의 동의 등 신상결정을 지원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결혼 및 입양 등 신분결정에 동의권을 가진다.(한정?특정후견인×)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인의 선임?변경?해임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대한 후견사무를 허가하게 되어 후견인에 대한 종국적인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 500천원)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100천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먼저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후견인 후보자에게 제도의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 특성, 후견인의 역할 등을 교육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후 가정법원은 의사결정 능력의 수준, 사회환경 등과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등을 고려해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한 뒤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가정법원으로서도 전혀 새로운 제도이므로, 보건복지부는 동 기관들의 협조 하에 몇몇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사례를 통해 필요한 양식과 자료를 매뉴얼로 만들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심판청구를 추진할 사례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사례 중에서 선정하였는데

 

* 인천시, 충주시, 서울시(()성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와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판유형과 내용 등을 최종결정하여 청구할 예정이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담당과장(이상희)은 이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 2013-06-24[최종수정일 : 2013-06-24] ,담당자 전명숙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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